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대상 및 근거 법령

대 상 :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 등
근거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0조
- 기업결합신고요령

민원인이 해야 할 사항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공통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계열회사 현황 1부
* 국내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함(다만, 사업보고서 작성 이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은 기재)
(2)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신청서(신고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1부 <별표7>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재)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신고서 1부 <별표1>
(2)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1부
(3) 신고회사의 주주현황(신고회사가 기업집단소속으로 사업을 영위할 때는 기업집단 전체의 주요사업내역) 1부
(4)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주권교부증, 주식대금 납입영수증) 1부
(5) 주식취득사유서 1부
(6) 신고인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1부
(7)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 1부

대규모회사의 임원 겸임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임원의 겸임신고서 1부 <별표2>
(2) 주주현황 1부
(3) 임원현황 1부
(4)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1부
(5) 임원겸임 사유서 1부
(6)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1부
(7)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 1부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재)신고 참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합병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합병신고서 1부 <별표3>
(2) 주주현황 1부
(3) 임원현황 1부
(4) 합병사유서 1부
(5)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1부
(6)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 1부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재)신고 참조]
(7) 합병계약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합병 후 존속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양수 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양수 신고서 1부 <별표4>
(2) 주주현황 1부
(3) 기업집단전체의 사업내역(신고회사가 기업집단 소속일 때) 1부
(4)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계약서, 영업양수 대금지불 증빙서 등) 1부
(5) 영업양수사유서(영업양수 내역 첨부) 1부
(6)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1부
(7)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 1부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재)신고 참조]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서 1부 <별표5>
(2)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현황 1부
(3) 신고회사의 주주현황 1부
(4) 회사설립관련 입증자료(의사록, 주식대금 납입영수증 등) 1부
(5) 회사설립참여 사유서 1부
(6) 임원겸임 계획서 1부
(7) 신고인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부
(8) 신설회사의 사업계획서 1부
(9) 주요품목의 수급등 시장상황 1부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재)신고 참조]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 신고의 경우

<민원인 제출서류>
(1)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1부 <별표6>
(2) 주식취득관련 입증자료[주식취득(또는 소유) 신고의 경우] 1부
(3)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대규모회사의 임원겸임의 경우) 1부
(4) 합병계약서 1부
(5)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영업양수 신고의 경우)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합병 후 존속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신청방법, 제출처 및 처리기간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 게시물 - 기업결합신고의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및 처리기간을 보여줍니다.
신청방법	제출처	처리부서	처리기간
방문, 우편, 모사전송,인터넷(간이신고에 한함)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	90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 없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의 방법이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업결합으로 인해 효율성 증대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되는지 여부

업무의 흐름도 등 처리절차

기업결합신고(민원인) 다음 자료요청(공정위, 제출된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미미한 경우) 다음 검토 및 심사(공정위) 다음 신고수리(공정위,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또는 시정조치 (공정위,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 다음 이의신청, 행정소송(상대방이 이의제기시) 다음 종결 또는 상대방이 소제기 포기시 이행점검(공정위)

별표

<별표1> 주식취득(또는 소유)의 (재)신고서
<별표2> 임원의 겸임 신고서
<별표3> 합병 신고서
<별표4> 영업양수 신고서
<별표5>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서
<별표6> 간이신고대상 기업결합의 보조자료
<별표7> 기업결합신고대리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