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담합을 무너뜨리는 힘,

어? 이게 뭐야? 공정위에 담합을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최근 석유화학업체들의 담합 적발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를 이용한 업체들의

내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부당함을 게시판에 올려야겠다. 먼저 이제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봐야지.

공정거래위원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담합(카르텔)에 참여한 기업 중 가장 먼저 신고한 회사에게는 과징금을 완전히 면제해주고, 두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 그렇군. 담합은 두개 이상의 회사가 참여하는 것이니까 한 회사가 신고를 하면 담합이 무너진다, 이거지?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거야...

하지만, 가게에 가 보면 특정 상품이 회사별로 잇딸라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잖아. 그걸 잡는 게 그렇게 어렵니?

정황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담합을 한 기업들은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적발해 제재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을 적발해 내기에 무척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말이군.

그리고 자진신고가활성화될 경우, 담합이라는 범죄행위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워지는 효과 있다. 아하! 이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대해 좀 알겠군. 게시판에 쓰려던 내용을 바꿔야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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