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피신고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신 고 내 용 (*)	거래형태		[ ] 선불식 할부거래 : 계약의 명칭․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제공시기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 및 이에 부수한 재화, 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재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로 한 계약에 의한 거래
	위반행위 내용(*)
분쟁 조정 여부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증거 자료	[ ] 있음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할부거래, 선불식 할부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 2.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광산물의 거래 3.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의 거래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의 거래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3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음의 거래 6. 부동산의 거래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ㆍ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 신고 내용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쟁 조정 여부 ㆍ 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드립니다. ㆍ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할부거래과(☎ 044-200-482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1	제18조 (영업의 등록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등록이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경우	1-① (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는 경우	1-②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③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④ ( √ )
2	제18조의2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회계감사 보고서를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동안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2 ( √ )
3	제19조 (자본금)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상법」 상 회사가 아니거나 자본금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3 ( √ )
4	제20조 (결격사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려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 √ )
5	제22조 (지위의 승계)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합병, 분할 또는 사업의 전부 양도를 통하여 이전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 수, 선수금 규모 등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	5-① ( √ )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② ( √ )
6	제22조의2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회원 수 및 선수금 규모 등을 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고한 경우	6-① ( √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거나 동의를 받은 경우	6-② ( √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한 경우	6-③ ( √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이전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고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확인받은 자료를 5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6-④ ( √ )
		선불식 할부계약을 이전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6-⑤ ( √ )
7	제23조 (계약체결 전의 정보 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발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한 경우	7-①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또는 모집인이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였다는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받은 경우	7-②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및 모집의 상호, 재화등의 종류 및 내용 등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7-③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주소 또는 전화번호,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약관 등의 변경된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7-④ ( √ )
8	제24조 (소비자의 청약의 철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적법한 청약철회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에 계약금, 할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경우	8 ( √ )
9	제25조 (소비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의 적법한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에 대하여 대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환급하지 아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한 경우	9 ( √ )
10	제26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불식 할부계약 해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催告)하지 아니한 경우	10 ( √ )
11	제27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11-①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계약에 따른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11-②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지급의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1-③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 또는 유지함에 있어 거짓으로 선수금 등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11-④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금을 입금하거나 예치금의 반환을 요청함에 있어 선수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예치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⑤ ( √ )
12	제32조 (휴업기간 등에서의 청약의 철회 등에 관한 업무처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 중에 청약의 철회나 계약의 해제에 관한 업무를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12-① ( √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그 영업을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	12-② ( √ )
13	제33조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재화등의 거래기록ㆍ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내용을 소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3 ( √ )
14	제34조 (금지행위)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경우	14-① ( √ )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경우	14-② ( √ )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ㆍ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경우	14-③ ( √ )
		분쟁이나 불만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14-④ ( √ )
		상대방의 청약이 없음에도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14-⑤ ( √ )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경우	14-⑥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14-⑦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하는 경우	14-⑧ (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에 따라 보전하여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14-⑨ ( √ )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이행에 불가피한 경우,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14-⑩ ( √ )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14-⑪ ( √ )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소비자에게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가하는 경우	14-⑫ ( √ )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가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상당한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	14-⑬ ( √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하게 하거나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경우	14-⑭ ( √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하는 경우	14-⑮ ( √ )
		금전대차 관계를 이용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14-⑯ ( √ )
		소비자와 체결한 선불식 할부계약 중 일부에 대하여 이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4-⑰ ( √ )
		이전계약을 체결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해당 이전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의 예금 등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14-⑱ ( √ )
15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 이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 √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14-⑧
신고내용
증거자료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14-⑪
신고내용	1. 피신고인과 신고인 사이의 거래 형태 신고인은 20##년 ##월 ##일 피신고인이 판매하는 000만원 상당의 상조상품에 대하여 매월 0일마다 0만원씩 00회를 납입하는 내용으로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고인은 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0만원씩 총 00회를 납입하였습니다. 2. 할부거래법 위반 신고인은 20##년 ##월 ##일 피신고인에게 계약해제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고인은 ##일이 지난 20##년 ##월 ##일 현재까지도 특별한 이유 없이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피신고인의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14-⑪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자료 1번 : 상조상품 가입 계약서 자료 2번 : 계약해제 의사 표시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