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 서식]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 [ ] (또는) 분쟁조정 신청서 [ ]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청구인	청구인적격 여부(*)	☞ 약관심사청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십시오. [ ] 한국소비자원 [ ] 소비자기본법상 등록된 소비자단체 [ ] 사업자단체 [ ]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 구체적인 내용을 써주십시오.) (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 또는 단체인 경우	사업자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심사청구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심 사 청 구 내 용 (*)	약관명(*)
	청구대상 약관조항(*)
	청구취지 및 근거(*)
첨부 자료	1. 심사청구 대상 약관 전체 사본(*) 2. 약관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신고인 성명과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 사본, 영수증, 거래내역서 등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약관조항에 대하여 향후 불공정약관의 통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개별 사업자가 명문으로 작성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특정 약관조항이 약관법 제6조 ～ 제14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375호 약관심사지침 참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제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보다 효율적인 절차가 있을 경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약관조항을 심사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청구의 이익이 부정됩니다. 나. 다음 각 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 당시 당해 약관조항이 변경 또는 삭제되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 당시 사업자의 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공정거래법ㆍ방문판매법ㆍ전자상거래법ㆍ가맹사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다른 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경우(특히 ‘약관조항’ 자체보다는 ‘행위’가 문제인 경우) (4) 이미 법원에 소송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추상적 약관심사가 구체적 분쟁에서 법원의 판단에 불필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5) 청구인(「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는 제외한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되기 전에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약관심사가 아닌 분쟁조정을 원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분쟁조정기관에 이관하는 경우(이 경우 이관통지는 분쟁조정기관에서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분쟁조정 신청은 사업자간 체결한 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제외 대상 :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소비자인 경우) ※ 불공정약관심사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피신고인에게 시정조치 혹은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 심사청구 내용(청구대상 약관조항) : 몇조 몇항 몇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청구 내용(청구취지 및 근거) ㆍ아래「약관법 위반유형」에 있는 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유형을 찾아 해당 여부 란에 체크표시(√) 한 후, 불공정약관이라고 생각하는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요건 및 청구취지 및 근거에 대한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쟁해결 관련 안내 ㆍ 약관의 심사를 통한 시정은 특정 약관 조항 자체의 문언적 의미가 불공정한지에 대하여 추상적으로만 심사하여 만약 해당 약관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하여 해당 약관 조항으로 계약할 가능성이 있는 장래의 불특정 다수의 계약 상대방을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해지 및 취소․무효 등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한 분쟁해결은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분쟁해결기관의 분쟁조정절차 또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절차(소액사건심판, 민사조정, 소송 등)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약관심사과(☎ 044-200-4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약관법 위반 유형
연번	관련 법 조항	유형	해당 여부
1	제6조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	1-① ( √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1-② ( √ )
2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① ( √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2-② ( √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2-③ ( √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2-④ ( √ )
3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3 ( √ )
4	제9조 (계약의 해제‧해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4-① ( √ )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② ( √ )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③ (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4-④ ( √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4-⑤ ( √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⑥ ( √ )
5	제10조(채무의 이행)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5-① ( √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5-② ( √ )
6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6-① ( √ )
		고객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6-② ( √ )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6-③ ( √ )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6-④ ( √ )
7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다만,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7-① ( √ )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7-② ( √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7-③ ( √ )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7-④ ( √ )
8	제13조(대리인의 책임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 조항	8 ( √ )
9	제14조(소송제기의 금지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9-① ( √ )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9-② ( √ )
10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 이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약관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 √ )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첨부 2 : 심사청구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1-②
심사청구내용
첨부자료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1-②, 2-①, 2-②

심사청구내용

청구취지 및 근거

제11조(면책)

2. 상품의 주문 및 배달과 관련하여 “업주”와 “이용자”, 배달대행업체, 금융기관 등의 사이에 분쟁 등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가 해결해야 하며, “회사”는 이로 인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의 서비스 이용약관은 다음과 같은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 위 배달앱을 관리하는 사업자로서 업주와 고객(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객의 손해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령, 고객의 손해 발생에 제3자의 귀책사유가 개입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모든 경우에서 사업자를 면책시켜서는 안 되며, 상품의 주문 및 배달서비스는 사업자가 고객과의 계약에 따라 이행해야 하는 본질적 의무에 해당하는 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민법 제750조 등에 따라 그에 대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위 조항을 통하여 주문 및 배달 관련 분쟁 및 손해 발생 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여 경과실은 물론 고의‧중과실에 따른 책임까지 전부 배제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부당한 면책조항에 해당하므로 불공정약관심사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첨부자료

1. 약관 전체 사본 1부

2. 상품 주문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