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신고서

※ 가맹사업법상 시정조치 대상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이메일
	피신고인과의 관계
	신고인이 가맹사업자인 경우	가맹사업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가맹사업내용(*)		가맹금(*)
		가맹계약일자(*)		가맹계약기간(*)
피신고인	사업자명(*)			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관련부서 및 담당자
	사업내용 또는 영위업종
	피신고인의 연간 매출액
	피신고인의 시장점유율
신 고 내 용 (*)
분쟁 조정 여부 (*)	[ ] 진행하였음([ ] 성립, [ ] 불성립・종결) [ ] 진행한 적 없음([ ] 조정희망, [ ] 조정불희망)
증거 자료	[ ] 있음 [ ] 없음
신고인 신분공개 동의여부	[ ] 공개 [ ] 비공개 [ ] 사건 조치 후 공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3제1항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1 :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신 고 서  작 성 안 내

◆ 신고서 용도

※ 이 신고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ㆍ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가맹사업 거래 등과 관련하여 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열거된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귀하의 신고가 다음에 해당하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가 ①∼⑤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ㆍ가맹사업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ㆍ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6조의5,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 위반행위의 경우 적용 가능)

<가맹사업거래 요건>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가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및 통제 등을 수행

④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인 거래관계

<소규모 가맹본부 요건>

✓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 원(직영점 운영 시 2억 원) 미만으로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를 넘지 않는 경우(법 제3조 참고)

✓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이 100만 뭔 미만인 경우

◆ 신고서 작성요령

※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인

ㆍ휴대폰 번호나 이메일을 기재하시면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SMS 문자서비스나 이메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ㆍ신고인 정보 기재를 원치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익명제보센터(www.ftc.go.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

ㆍ아래「위반행위 사전점검표」에 있는 행위유형 중 귀하가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체크표시(√) 한 후,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제 발생한 일인가요?

- 어디서 발생한 일인가요?

- 신고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상대방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 경험하신 법 위반행위는 무엇인가요?

- 상대방 당사자와의 거래관계 등 어떤 목적이나 동기에서 행위가 발생하였나요?

- 신고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ㆍ기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첨부 2: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에 추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신고 내용 및 증거자료가 불일치하거나 신고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심사관이 신고인에게 신고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보완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고서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분쟁 조정 여부

ㆍ신고에 의한 사건처리의 경우 법 위반행위 시정은 가능하나 직접적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 분쟁조정 신청이 더 적절한 수단임을 알려 드립니다.

ㆍ만약 본 신고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불성립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신고 없이 신고사건으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증거 자료

ㆍ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최초로 제공할 경우,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참조)

※ 신고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또는 가맹거래조사팀(☎ 044-200-49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만약 가맹본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인 경우, 가맹사업법 제9조제3항(3-③), 제9조제4항(3-④), 제9조제5항(3-⑤), 제9조제6항(3-⑥), 제11조제3항(5-③), 제12조의6제2항(11-②)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만 가능합니다.

ㆍ따라서 신고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중 하나이고, 신고하고자 하는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9조제3항, 제9조제4항, 제9조제5항, 제9조제6항, 제11조제3항, 제12조의6제2항 중 하나를 위반한 것이라면 해당 지자체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사전점검표

연번

관련 법 조항

위반 사실

해당 여부

1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가맹본부가 예치대상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

1 ( √  )

2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 √  )

3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을 과장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① ( √  )

일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금전·상품 또는 용역 등이 지원됨에도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② ( √  )

가맹희망자의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과거 수익상황 및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행위

3-③ ( √  )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과거 수익상황 및 장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하는 행위

3-④ ( √  )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자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 및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 수가 100개 미만인 경우는 제외

3-⑤ ( √  )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3-⑥ ( √  )

4

제10조(가맹금의 반환)

가맹점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 등에 따라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행위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요구

*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 반환요구(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로 인정되는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로서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요구

4 ( √  )

5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5-① ( √  )

법 제11조 제2항 각호의 법정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가맹계약서를 제공하는 행위

5-② ( √  )

가맹사업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하는 행위

5-③ ( √  )

6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영업지원 등의 거절

*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 부당한 계약해지

6-① ( √  )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상품, 원·부재료 등으로 가맹본부의 상표권 보호 또는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거래상대방을 지정하는 행위는 제외

6-② ( √  )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③ ( √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④ ( √  )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6-⑤ ( √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6-⑥ ( √  )

부당하게 판매 목표를 설정하고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6-⑦ ( √  )

6-③ 내지 6-⑦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6-⑧ ( √  )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 사전에 정한 계약서 및 약정 등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제외

6-⑨ ( √  )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6-⑩ ( √  )

7

제12조의2(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

시설·장비·인테리어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하는 행위

7-① ( √  )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위

※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실시되었거나  위생·안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7-② ( √  )

8

제12조의3(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

* 심야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허용하지 않는 행위

*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8 ( √  )

9

제12조의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9-① ( √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

9-② ( √  )

10

제12조의5(보복조치의 금지)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등을 이유로 상품·용역의 공급이나 경영·영업활동 지원의 중단, 거절 또는 제한, 가맹계약의 해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행위

10 ( √  )

11

제12조의6(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등)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법정 비율 이상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11-① ( √  )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집행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을 거부하는 행위

※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11-② ( √  )

12

제14조의2(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12-① ( √  )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2-② ( √  )

13

기타(위 법 조항에 나열되지 않은 내용)

※ 이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 √  )

<첨부 2 : 신고내용 추가 작성 양식>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예) 3-①
신고내용
증거자료

<첨부 3 : 신고서 작성 예시>

위반사실 해당여부 (사전점검표에 체크한 번호)		3-①
신고내용	1. 피신고인과 신고인 사이의 거래 경위 신고인은 피신고인과 20##년 ##월 ##일 ○○○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가맹점 운영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신고인에게 영업표지 ○○○의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였고, 신고인은 피신고인이 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 등에 따라 일정한 통제와 교육을 받으며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1 내지 3) 2.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인은 20##년 ##월 ##일 피신고인의 사무실에서 피신고인 직원 김○○로부터 창업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당일 김○○는 신고인에게 이 사건 가맹점을 개점 시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기재된 홍보자료를 제공하면서, 최소 800만 원 이상의 순이익이 보장된다는 언급도 하였습니다. 신고인은 이를 신뢰하여 피신고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자료 4 내지 6) 그런데 가맹점을 개점하고 나니 김○○의 설명과 달리 매출이 현저히 낮게 발생하고 순이익은 적자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피신고인에게 예상 순이익이 산정된 구체적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자료 7 및 8) 피신고인의 위 행위는 사전점검표의 3-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자료	자료 1번 : 가맹계약서 자료 2번 : 가맹금 이체내역 자료 3번 : 가맹점 운영매뉴얼 자료 4번 : 피신고인 직원 김○○의 명함 자료 5번 : 가맹점 개설 홍보자료 자료 6번 : 피신고인 직원 김○○와의 대화 녹취록 자료 7번 : 가맹점 월 매출액 및 순이익 내역 자료 8번 : 신고인이 피신고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