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는 ‘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면제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2월 8일자 보도 관련]
ㅇ 공정위가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2.8자 조선일보의 <간섭?규제 않겠다던 문대통령 말에도 끝내 무산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완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조선일보는 위 제목의 보도에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ㅇ 1.23(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는 ‘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면제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