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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면제 방안 논의된 바 없습니다(조선일보 2.8)
담당부서 내부거래감시과 등록일 2019-02-08
첨부파일
  • (해명) 조선일보(2.8.) 간섭·규제 않겠다던 文대통령 말에도 끝내 무산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hwp (14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1.23(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는 ‘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면제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2월 8일자 보도 관련]
ㅇ 공정위가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ㅇ 2.8자 조선일보의 <간섭?규제 않겠다던 문대통령 말에도 끝내 무산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완화′>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ㅇ 조선일보는 위 제목의 보도에서 “공정위는 지난달 23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에서 일감몰아주기 제재에 예외를 두는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ㅇ 1.23(수) 문재인 대통령 주재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서는 ‘세법 시행령 개정 관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면제 방안’에 대해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8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