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스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 공정위 뉴스
  • 공정위소식
  • 보도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해명] 국민일보(9.11.수) '불통 공정위, 공정법 개정때 말로만 부처 의견 수렴' 기사 관련 해명자료
담당부서 지주회사과 등록일 2018-09-11
첨부파일
  • 20180911(해명) 국민일보(9.11) 불통 공정위, 공정법 개정때 말로만 부처 의견수렴 기사 관련.hwp (167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언론 보도내용 >

 

□ 국민일보는 위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ㅇ“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기준을 현행 자산 10조원 이상에서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하는 법 개정 내용과 관련, 부처간 협의를 지난 달 9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하 생략)

 

 ㅇ“공정위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를 구하는 공문에서도 ‘9월 10일까지 의견이 없으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적시했을 뿐 부처 간 협의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이하 생략)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변경되는 지정기준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사전에 조회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8월 16일까지 실시하였으며, 8월 9일에 부처협의를 완료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ㅇ 이는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따른 공식 부처 의견수렴에 앞서 일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 아울러 관계부처 협의 공문에서 “기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문구는 각 부처의 신속한 검토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 뿐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문구에 불과합니다.

 ㅇ 실제로는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정부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이루어지며, 이 건 역시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7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