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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국경제(5.9.목) '공정위, 대기업규제법 따로 만든다' 기사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18-05-10
첨부파일
  • 180509 보도해명자료 한국경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규제를 공정거래법에서 떼내 별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된 지 38년 만의 대개편이다. 공정거래법의 틀을 벗어나 더 강화되고 세밀한 규제로 ‘재벌개혁’을 강행하겠다는 게 공정위 방침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방향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짜고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특위에서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별도로 분리해 법제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규제를 분리해 별도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논의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1&rpttype=2&report_data_no=7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