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내용>

□ 한국경제 2018.3.27.(화) 기사는 정부가 공무원 증원의 명분으로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 질 높은 공공서비스 확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하는 현장 인력 중심의 증원을 내세웠으나, 최근 주요부처가 제출한 직제개편안을 살펴보니 실상은 본부에서 근무하는 인력도 대거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하면서,

 ㅇ“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조사를 전담해‘대기업 저승사자’라 불리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하면서 정원을 394명에서 459명으로 65명이나 늘려 잡았다. 각 부처 본부 증원 중 가장 큰 규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보도된 바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본부 인력으로 2명이 증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번 직제 개정(3.26.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정위는 27명이 충원되었으며, 이 중 2명은 사이버테러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본부 인력이고, 나머지 25명은 각종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지방사무소 현장 인력*입니다.

     * 서울사무소 23명, 부산사무소 2명
 ㅇ 이번 지방사무소 신고 사건 대응 인력 확대로 각종 불공정 갑질 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조치가 이루어져 경제적 약자(영세사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한국경제가 늘어난 것으로 보도한 공정위 본부 인력 65명 중 63명은 이미 공정위 직제상 존재하던 한시정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인력으로,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증원된 인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3.26)을 통해 신설조직 및 신규인력 성과평가 제도를 개선하면서 그 동안 별도 정원표로 관리하던 평가대상 정원(한시정원)을 정규 정원표에 합산하여 관리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