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내용 >
□ 한국경제는 2018. 2. 11.(일)자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GDP 증가율 연동 추진」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이나 기업 자산증가율에 연동하는 방안을 추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 >
□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시행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지정기준의 변경내용은 물론 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 '17. 5.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17. 9.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ㅇ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과거 지정기준 운용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정기준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국회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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