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보도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20-10-08
첨부파일	201008(참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보완).hwp (156.5KB)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5월 19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시행(’21.5.20. 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10.8.)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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