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공정위 뉴스 공정위소식 보도 보도 인쇄하기 보도(상세) 보도(상세) -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보도 관련 설명 담당부서 내부거래감시과 등록일 2020-02-26 첨부파일 200226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보고 관련 참고자료.hwp (161KB)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정·시행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과 관련한 2.25일자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일부 언론은 제3자 매개 간접거래를 제재하는 심사지침은 상위법에 반하고, 심사지침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규제대상을 확대하였다는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82 관련보도자료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