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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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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시지침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등록일 2020-01-10
첨부파일
  • 200110(참고)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hwp (164.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200110(참고 별첨)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 신구조문대비표.hwp (23.5KB)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핵심자산인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그간 이루어진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술자료 제공 요구·유용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정교화하고 오늘(’20.1.10.)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페이지 URL : http://www.ftc.go.kr/www/selectReportUserView.do?key=10&rpttype=1&report_data_no=8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