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배 카르텔조사국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12월 2일(월)～6일(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ⅰ) 정기회의와 글로벌 경쟁포럼ⅱ)에 참석한다.

ⅰ) 36개 OECD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년 2차례 정기회의(6월, 12월)를 개최하여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이다.

ⅱ) Global Forum on Competition(GFC): OECD 경쟁위원회의 성과를 개도국 등 비회원국들에게 공유·전파하기 위한 포럼으로 이번 제18차 포럼에는 100여 개 국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회의(경쟁위원회 정기회의, 12월 2일~ 4일)에서는 ‘허브앤스포크 담합(Hub and Spoke Arrangements)’, ‘자료 접근권과 기밀 정보 보호’, ‘퇴출 장벽(Exit Barrier)’ 등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한다.

허브앤스포크 담합이란 다수의 경쟁 유통업자들(스포크) 사이에서 제3자인 공급업체(허브)가 개입하여 판매 가격 등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발생하는 담합 형태를 말한다.

이것은 유통업자 간의 수평적 담합과 공급업자와의 수직접 합의의 성격이 혼재하기 때문에 각국의 경쟁법 집행에 차이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각국의 주요 사례 및 학계의 연구 등을 고찰하고 경쟁당국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경쟁당국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법위반 혐의 조사 대상 사업자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사건 자료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는 동시에 정보 제공자의 영업 비밀 등이 유출 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는 상반된 가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자료 접근권의 주체·시점·절차, 기밀 정보의 종류, 기밀성의 식별, 예외적 공개 사유 등 관련 문제들을 분석하고 경쟁법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이고, 경쟁력을 상실한 사업자가 원활히 퇴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퇴출되어야 할 기업이 시장에 존속하는 경우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퇴출 장벽의 유형, 시장의 효율성과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경쟁당국의 역할을 논의한다.

경쟁당국과 방송, 통신, 금융 등 산업별 규제 기관은 특히 관련 시장의 경쟁 이슈에 대해 중복 규제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양 기관의 권한을 조정하고 상호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산업별 규제 기관과 경쟁당국의 관계, 각국의 제도 및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고,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및 협력 방안 등을 모색한다.

공정위는 이번 논의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허브앤스포크 담합, 산업별 규제당국과 경쟁당국간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사전에 경쟁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했다.

전세계 100여 개 경쟁당국 대표들이 참석하는 이번 글로벌 경쟁포럼(12월 5일~6일)에서는 ‘동태적 시장의 기업결합 심사’, ‘경쟁정책에 대한 비판’, ‘FTA 등 무역 협정과 경쟁 분야 조항’ 등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에 박종배 국제협력과장은 혁신 산업 및 동태적 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기업결합 심사 기준 개정(2019년 2월)’ 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각국 대표단들과 토론할 예정이다.

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혁신 기반 산업은 전통적 산업에 비해 진입과 퇴출이 활발하고 파괴적 혁신이 계속되는 동태적(Dynamic) 특성을 보인다.

이와 같은 동태적 시장의 특성은 시장의 미래 상황을 예측해야 하는 경쟁당국들의 기업결합(M&A) 심사에 도전이 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태적 시장의 기업결합 심사에 관해 한국 공정위 등 주요 경쟁당국의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동태적 시장을 고려한 경쟁에 대한 효과의 평가, 효율성 증대 효과 분석, 시정조치 설계 등을 논의한다.

이번 OECD 정기회의 등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 정책 동향 및 사례를 우리 정책 및 법 집행에 참고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