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1월 11일(월) EU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하 EU집행위)과 공동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주제로 제1회 한-EU 경쟁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 일시?장소: 11월 11일(월) 09:00~13:30,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교육장

공정위 및 EU집행위의 법집행 담당자들과 국내?외 학계, 법조계, 정보기술(IT) 업계 등의 경쟁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 경쟁법 집행 경험을 공유하고, 경쟁당국의 바람직한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①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경쟁정책의 과제, ②디지털 시장에 관한 경쟁법 집행 사례, ③하이테크 시장에서의 경쟁 이슈와 정책 대응 등 3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 및 하이테크 시장에서의 새롭게 발생하는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면서도 디지털 기업의 혁신 유인을 약화시키지 않는 효과적인 정책과 법 집행 방향을 함께 고민할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행사와는 별도로 11월 12일(화)에는 세종시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공정위의 실무 담당자들과 EU집행위 대표단이 마주앉아 디지털 경제에서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경쟁법 집행의 절차적 과제 등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경제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최근 우리 공정위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쟁당국들이 다 같이 직면한 과제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EU의 경쟁법 전문가들 사이에 디지털 경제관련 경쟁법 이슈에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법 집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와 EU집행위 간 실질적인 법 집행 공조 체제 및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