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2019년 5월 15일(수)부터 5월 17일(금)까지 사흘간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되는 ‘제18차 ICN 연차총회’ 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위 기간 동안 미국(FTC, DOJ),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인도,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제18차 ICN 연차총회 참석]

김 위원장은 ‘제18차 ICN 연차총회’ 기간 중 ‘문화 산업에서의 새로운 경쟁 이슈(Challenges and Perspectives for Competition Law in Creative and Cultural Economy)’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 주제 전체 회의에 패널로 참석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 혁명이 문화 콘텐츠 유통 체계의 혁신을 가져와 생산과 소비의 시 · 공간적 분리와 넷플릭스(Netflix), 유튜브(Youtube) 등 다양한 수익 모델의 창출이 가능하게 된 점을 언급하고,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글로벌 문화 개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 쏠림 현상 방지 등의 명목으로 자국 문화를 보호 ·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경쟁당국은 중립적이고 강력한 경쟁 주창자로서 정치적 이념이나 논쟁과는 독립적으로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동영상 플랫폼 등 새로운 유통 채널의 등장으로 1인 미디어가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현상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1인 미디어도 법상 사업자인 만큼 이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ICN 주도의 조사 및 집행 절차에 대한 다자 규범인 ‘ICN 경쟁당국 절차의 틀(ICN Framework on Competition Agency Procedure)’의 출범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 참석]

김 위원장은 델라힘(Makan Delrahim)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와 사이먼스(Joseph Simons)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 등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하여 디지털 시대에서의 경쟁법 집행 방향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티리(Andrew Tyrie) 영국 경쟁시장청 청장, 아오키(Reiko Aoki)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상임위원, 굽타(Shri Ashok Kumar Gupta) 인도 경쟁위원회 위원장 등과의 양자협의회에 참석하여 최근의 법 집행 동향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지난해 조직을 개편하여 소비자 보호 기능을 함께 수행하게 된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토한리(Toh Han Li) 사무처장과의 양자협의회에서는 경쟁정책과 소비자 정책의 조화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법 · 제도 및 집행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김 위원장의 ‘제18차 ICN 연차총회’ 참석은,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한 문화 산업에서의 경쟁법 집행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법 이슈에 대해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들 및 경쟁법 전문가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ICN 연차총회에 참석한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를 통해 경쟁법 · 제도 및 법 집행 동향을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