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1월 16일에 ‘2018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를 개최했다. 

조정원은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주제에 대한 경쟁정책 전문가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법·경제분석그룹(LEG) 학술연구 지원사업’을 2008년부터 수행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그리고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는 경쟁 정책과 경쟁법 집행에도 새로운 과제들을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조정원은 이번 최종발표회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학과 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해 LEG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경쟁 정책 이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최종발표회에서는 2018년에 수행된 4개 LEG 연구과제의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과 경쟁법 적용: 이론과 사례분석’을, 두 번째 발표는 ‘빅데이터 연관 산업의 경쟁제한적 관행 개선을 위한 경쟁법 적용의 타당성 연구’를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

이어 ‘리니언시 제도의 국제적 조화 방안 및 향후 과제’ 관련 발표가 진행됐으며 끝으로‘B2B 전자상거래 관련 공정거래 이슈’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 주제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학계 전문가가 토론을 진행했고, 청중을 대상으로 한 질의 및 응답 시간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