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9월 말 기준 173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지주회사 변동 현황>

2018년 9월 말 현재 지주회사는 173개로 전년(193개) 대비 20개 감소했다.

2017년 9월 이후 일반지주회사 10개가 신설되고 29개가 제외됐으며, 금융지주회사 1개가 제외됐다.

시행령 개정(2017.7.1 시행)에 따라 자산총액 5천억 미만 중소 지주회사들의 지주회사 제외 신고가 증가(지주 제외된 30건 중 22건)함에 따라 지주회사 수가 크게 감소했다.

전환집단 수는 일반지주집단 1개 감소(‘SM’), 금융지주집단 1개 증가(‘메리츠금융’)해, 전년과 동일(22개)하다.

<지주회사 재무 현황>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 6,570억 원으로 전년(1조 4,022억 원) 대비 2,548억 원 증가했다.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인 중소 지주회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59.5%를 차지하고 있다.

자산총액 1조 이상 지주회사(42개)는 대부분(26개)이 대기업집단 소속이다.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3.3%(일반지주 33.3%, 금융지주 32.6%)로 법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지주회사(92%)가 부채비율 100% 미만이며, 부채비율 100% 초과 지주회사(14개) 중 79%(11개)가 중소·중견지주회사이다.

<소속회사 현황>

173개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0개, 5.2개, 0.5개로 전년(자 4.8개, 손자 4.8개, 증손 0.6개) 대비 자·손자회사 수가 증가했다.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9.0개, 17.1개, 2.8개로 전년(자 10.5개, 손자 16.7개, 증손 2.7개) 대비 자회사 수는 감소하고 손자·증손회사 수가 증가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산술평균적으로 볼 때 각각 72.2%(상장 39.4%, 비상장 82.8%), 81.7%(상장 43.0%, 비상장 83.6%)로, 법상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다만, 상장 자·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2012년 이후 6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상장 자회사 평균 지분율이 산술평균적으로 39.4%에 달하나 지분율 30% 미만 자회사가 47개(상장 자회사 총수 199개 대비 24%)이며, 상장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지분율 30% 미만 회사가 7개(18%)이다.

<전환집단의 현황>

(소유구조)

전환집단 소속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와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에 달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집중돼 있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일부 체제밖 지주회사 2개가 제외돼 전년대비 평균 지분율이 감소했다.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이유는,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주회사 설립·전환 이후 1년이 도과한 전환집단 소속 19개 지주회사 중 12개 지주회사(63%)가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나머지 지주회사의 경우 인적분할에 그치거나 물적분할(제일홀딩스, 부영), 현물출자(동원엔터프라이즈) 등의 방식으로 설립·전환됐다.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회사의 경우 분할 전에 비해,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율이 2배 이상 상승(1단계)했다.

이어서, 사업회사에 대한 지주회사 지분율도 지주회사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에 신주가 배정되고, 이후 사업회사 주식에 대한 현물출자까지 더해져 분할직후 대비 약 2배 상승(2단계)했다.  

(소유지배괴리도)

전환집단은 일반집단에 비해 소유지배간 괴리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전환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는 42.65%p로 일반집단(지주회사 체제가 아닌 집단)의 평균 소유지배괴리도(33.08%p)에 비해 1.3배 높고,  평균 의결권승수도 3.79배로 일반집단(2.63배)보다 높다.

(출자구조)

전환집단은 일반집단보다 단순한 수직형 출자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반집단에서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전환집단에서는 출자 단계가 점차 늘어나면서, 출자 구조의 단순성 측면에서 일반집단과 전환집단 간 격차가 좁혀지는 추세이다.

(체제밖 계열회사 등 현황)

전환집단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80.6%로, 전체 775개 계열회사 중 625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하고 있다.

에스케이디스커버리(‘에스케이’), 예스코홀딩스(‘엘에스’) 등 체제밖 계열회사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주회사 편입율이 크게 증가(73.3%→80.6%)한 것으로 파악된다.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은 113개 계열회사(평균 5.9개)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밖 에서 지배하고 있다. 

113개 계열사 중 46개(41%)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하며,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18개)까지 포함 시 64개(57%)에 달한다.

체제밖 계열회사 수가 최근 5년간 감소했으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46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7개이며, 그 중 4개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로, 총수 2세가 체제밖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거래 현황)

일반지주회사 전환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7.16%로 전년(15.29%) 대비 다소 증가했으며, 일반집단 평균(9.93%)보다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