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단은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대표로 하여, 6월 4일(월)부터 6월 8일(금)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결합 심사 시 비가격 효과 고려 방안’, ‘전자상거래 분야 경쟁정책’, ‘리니언시의 국제적 조화 방안 및 향후 과제’, ‘블록체인과 경쟁’ 등 다양한 경쟁법 이슈가 논의된다.

‘기업결합 심사시 비가격 효과 고려 방안’으로, 기업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이외 분야 효과의 주요 유형(혁신 유인, 품질 변화, 개인정보 독점 등)과 가격효과와의 관계,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효과 분석과정에서의 비가격효과 고려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전자상거래 분야 경쟁정책’으로, 소매유통의 혁신을 가져온 온라인 시장 급성장 이면의 경쟁제한 문제를, 다양한 형태의 수직적 제한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리니언시의 국제적 조화 방안 및 향후 과제’로, 국제 카르텔 사건 증가에 따른 리니언시의 국제적 조화 및 경쟁당국간 협력 강화 방안, 리니언시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확산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 및 예상되는 경쟁 및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기업결합 심사시 비가격 효과 고려 방안, 전자상거래 분야 경쟁정책, 리니언시의 국제적 조화 방안 및 향후 과제 등 3개 주제에 대해 우리의 제도 및 주요 법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경쟁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아울러, 회의 기간 중 비공개로 진행되는 그리스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대한 동료평가(Peer Review)의 주심사국으로 참여하여 경쟁주창 분야 등에 대한 질의 및 평가 등을 맡는다.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 정책동향 및 사례를 우리 법집행 및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 제도개선에 참고하는 한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