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하는 제17차 ICN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ICN(International Competition Network)는 세계 각국의 경쟁법 · 정책을 조화 · 수렴시키기 위해 2001년 10월 출범한 전세계 경쟁당국 간 협의체로, 현재 125개국 138개 경쟁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17차 연차총회에서는 ‘카르텔 법 집행 및 경쟁정책’이라는 특별 주제 하에 다양한 세부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미국(FTC, DOJ), EU, 영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에도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제17차 ICN 연차총회기간 중 ‘카르텔 억지를 위한 유인, 제재 및 보상(Incentives, Deterrence and Compensation)’의 주제로 진행되는 전체회의에 패널로 참석하여 카르텔 억지를 위한 사적 집행 강화 필요성 및 이와 관련한 한국의 정책 동향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법 집행 체계 개선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를 구성하여 행정 · 형사 · 민사적 집행 수단간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는 한국의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위가 추진 중인 Opt-out 방식의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손해배상소송과정에서의 당사자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등 민사적 피해 구제 관련 제도 개편 방향도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담합 억지 효과 제고를 위해 소비자의 손해 배상 소송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자의 주주 대표 소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경쟁당국의 정보 제공 등의 지원 노력도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하우젠(Maureen Olhausen) 미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행과 알포드(Roger Alford) 미 법무부 반독점국 부차관보, 라이텐베르거(Johannes Laitenberger) EU 경쟁총국장, 코셀리(Andrea Coscelli) 영국 시장경쟁청 사무처장 등과 각각 양자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의 법 집행 동향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뚜언(Trinh Anh Tuan) 부청장 등 베트남 경쟁소비자청 및 경쟁위원회의 고위급 간부들과 양자협의를 통해 올해 공정위가 준비 중인 베트남에 대한 기술 지원 세부 내용과 향후 일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2019년도에 공정위의 기술 지원을 요청해 온 방글라데시 경쟁위원회의 초드리(Md. Iqbal Khan Cowdhury) 위원장을 만나 인턴십 초청, 자문관 파견 등 세부 기술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