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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올해의 공정인 선정
담당부서 혁신행정법무담당관 등록일 2018-01-02
첨부파일
  • 180102(참고) 올해의 공정인 선정.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배현정 사무관(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실)과 박정현 사무관(지식산업감시과)을 선정했다.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은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모뎀 칩셋 시장에서 시장지배력 지위를 남용한 퀄컴을 공정위가 적발 · 제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공정위는 퀄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인 총 1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20161221일 전원회의)

 

무엇보다 이 조치는 유럽, 미국, 대만 등 주요 경쟁당국들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공정위가 최초로 퀄컴의 부당한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시정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한편, 배현정 사무관과 박정현 사무관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정보 통신 기술(ICT) 산업에서 독과점 폐해를 시정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지식 산업 분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은 12일 공정위 시무식에서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 표창장과 함께 소정의 상금을 수여하고 격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