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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세대 사건 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오픈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등록일 2017-12-29
첨부파일
  • 180102(조간) 차세대사건 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운영.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관련 사건과 분쟁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차세대 사건 처리 및 분쟁 조정 통합 시스템을 201812일 개통한다.

 

차세대 사건 처리 시스템은 사건 접수 및 조사, 심의 · 의결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연 · 누락없는 신속한 사건 처리를 목표로 구축했으며 업무 편리성에도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사건 처리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함으로써 신고인이나 피조사업체들도 외부에서 사건 진행 상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자료 제출 등을 할 수 있는 쌍방향 시스템(http://case.ftc.go.kr)으로 구축했다.

 

분쟁 조정 통합 시스템(http://fair.ftc.go.kr)은 기존에 10개 기관에서 방문과 우편 등으로 각각 접수하고 처리하던 분쟁 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통합 관리하여 쉽고 간편하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신청인이 분쟁 조정 기관을 온라인에서 직접 지정할 수 있고, 잘못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을 경우 시스템에서 자동 분류 처리가 가능하다.

 

위원회 내부 사건 처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분쟁 조정 대상 또는 신고 사건으로 자동 분류하여 처리하는 등 분쟁 조정 및 사건 처리 업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차세대 사건 처리 및 분쟁 조정 통합 시스템 구축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증가하는 사건 수요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인 등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 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여 법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 효율적인 법 집행과 업무 혁신을 가속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