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 정책/제도
  • 경쟁정책
  • 사업자단체금지행위
  • 심결례

심결례

심결례(목록) - 번호, 사건번호, 제목, 조사유형, 의결일, 첨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건번호 제목 조사유형 의결일 첨부
1134 2014서총3713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및 전국조종면허시험대 과징금 2015-10-19 다운로드
1133 2013부사1832 삼성중공업(주) 거제조선소 협력회사협의회의 사업 시정명령 2015-10-01 다운로드
1132 2015광사2165 (사)전라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 인용 2015-08-13 다운로드
1131 2014부사3952 한국예선업협동조합 울산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과징금 2015-08-10 다운로드
1130 2012부사2246 한국제망로프공업협동조합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 시정명령 2015-07-15 다운로드
1129 2013광사1684 (사)전라북도신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 과징금 2015-06-25 다운로드
1128 2013광사1681 (사)전라북도자동차매매사업조합의 사업자단체 금지 과징금 2015-06-25 다운로드
1127 2015경심0641 (사)대전주류도매업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 재결기각 2015-04-14 다운로드
1126 2014부사3095 상우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 시정명령 2015-03-31 다운로드
1125 2014카조2192 (사)대한한의사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2015-03-30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