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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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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례

심결례(목록) - 번호, 사건번호, 제목, 조사유형, 의결일, 첨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번호 사건번호 제목 조사유형 의결일 첨부
5 9304제도011 우경개발(주)의 골프회원규약상 불공정약관조항에 시정명령 1993-06-16 다운로드
4 9304제도007 신송산업(주)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시정권고 1993-06-14 다운로드
3 9304제도003 광주직할시 용지매매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요청(약관) 1993-05-26 다운로드
2 9304제도004 벽산건설(주)등 3개사업자의 가락타운 상가공급계 시정명령 1993-05-26 다운로드
1 9304제도006 국제전산(주)의 임대차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시정권고 1993-05-26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