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정책/제도 소비자정책 소비자정책일반 자료실 자료실 인쇄하기 기본개념 주요내용 관련제도 보도자료 자료실 해외소비자정책동향 자료실(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록일, 첨부파일, 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목 약관법 위반 시정권고 사건 목록(2016년)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 2017-03-13 첨부파일 시정권고_사건목록(2016년).hwp (17.5KB)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시정권고 사건 목록입니다. 목록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사용편의성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