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목적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기재되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함.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범령에 규정된 위원회 소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함.

적용대상범위

• 홈페이지에 등재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정신, 신체, 재산, 사회적 지위, 신분 등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정보를 말함.
    - 개인에 관한 정보의 예시
    • 내면의 비밀 : 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 심신의 상태 : 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 사회경력 : 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 정당·단체 등
    • 경제관계 : 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등
    • 생활,가정,신분관계 : 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 기업주(개인사업자포함)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
  • 사업의 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만 보호대상이며 사업주체가 법인 및 단체의 경우와 법인의 기관으로써의 정보는 보호 대상이 아님.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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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및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

• 컴퓨터 및 문서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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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의 상세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 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공정거래위원회" 입력 후 조회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에 대한 표 - 구분,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방법, 주요항목, 보유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파일명	보유근거	보유목적	수집방법	주요항목	보유기간
대변인 정책홍보담당관	정책고객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정책자료 발송	공정위정책 메일링 서비스 회원	이름 , e-mail	회원탈퇴 시 까지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제1항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신청서를 통한 오프라인 수집	주소, 성명	1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모니터링 회원관리	정보주체 동의	모니터 업무수행	모니터 응모 시 개인정보 제출	이름, 주민번호 , 주소, 전화번 호, e-mail	1년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인터넷민원 DB관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13조	민원사무처리에 대한 효율적 수행	신고 및 질의 접수	이름,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 호, e-mail	영구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	가맹거래사 등록자 관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32조	가맹거래사 등록업무	등록신청	이름, 주민번호 , 주소, 사무소 명칭 및 소재지	가맹거래 사자격증 소멸시 까지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사건처리 관련자 DB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9호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9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행위의 인지 ·신고 ·조사·처분 등 사건처리	신고서 등 서면을 통한 오프라인 수집 및 온라인 전자접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FAX번호	영구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	소비자상담 센터 상담DB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8조 제35조, 제53조부터 제55조,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정보 제공 및 당사자간 합의의 권고	온라인 전자접수	이름, 성별, 지역,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직업, 연령, e-mail	3년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DB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국민의 전화권유 판매 수신거부 의사등록 및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의 거부 의사 확인	온라인 전자접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3년

•   위의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것임
•   "소비자신문고 회원관리",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및 "정책 메일링 회원" 개인정보파일은 보유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등록사실을 삭제하였음

•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 대표홈페이지, 사건처리시스템 등 공정거래위원회 정보시스템 일체
    • (주)한신정보기술, (주)에즈웰플러스
  • 소비자상담센터 전산ㆍ정보시스템 운영
    • 소비자상담센터 전산ㆍ정보시스템의 관리 운영
    • 한국소비자원(원장:한견표)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 운영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의 관리 운영
    • 한국소비자원(원장:한견표)
  •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 운영 및 입력
    • 가맹사업 정보공개시스템의 관리 운영 및 정보공개 자료의 입력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배진철)
  • 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 소비자상담센터 시스템 일체의 유지보수
    • 한경정보기술(주)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 관련 본인확인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본인확인
    • 한국모바일인증(주)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에 한하며 또한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음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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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해당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 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 화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해당 개인정보화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해당 개인정보화일을 지체없이 파기함.
  • 사건처리 등 소관사무 수행을 위한 문서 등은 '공공기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기간 도과 후 심의를 거쳐 파기함.
  •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을 파기할 경우 종이문서는 분쇄기를 이용하여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통해 원본 및 백업본을 파기함.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 설치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 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것임.

• 설치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설치할 경우 설치 대수·위치 및 촬영범위를 공개할 것임.

•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민원처리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설치할 경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선정.

• 영상정보의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추후 설치할 경우 촬영시간·보관기간·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을 공개할 것임.

• 영상정보의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위탁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를 위탁하고 있지않으며, 추후 위탁할 경우 설치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것임.

• 개인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해당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전화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연락 후 해당 설치 부서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조치
  • 해당 개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여부 확인·삭제를 요구할수 있으며, 요구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것임.
  • 단, 요구자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암호화 조치, 접근권한 차등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영상정보 생성일시·열람목적·열람자·열람일시 기록, 필요 시 물리적 잠금장치 설치 등 안정성 확보조치를 할 것임.

권익침해의 구제

•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분쟁해결 또는 상담을 신청할 수 있음.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118번
  • [개인정보보호법]제12조(처리정보의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침해신고 : fsccsc@korea.kr  044-200-4980~2
      공정거래위원회 사이버안전센터

•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의 이메일등 연락처
  •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의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 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
    •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관리책임관
      • 성명 : 김성삼
      • 직위 : 기획조정관
      • 이메일 : sss65@ftc.go.kr
      • 전화번호 : 044-200-4245
    •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성명 : 나상태
      • 부서 :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
      • 이메일 : stae@korea.kr
      • 전화번호 : 044-200-4281
    •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문의
      • 모니터링 회원관리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14)
      • 인터넷민원 DB관리 :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전화 044-200-4227)
      • 가맹거래사 등록자 관리 :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40)
      •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서 :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전화 044-200-4640)
      • 사건처리 관련자DB : 기획조정관 정보화담당관(전화 044-200-4278)
      • 소비자상담센터 상담DB :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정책과(전화 044-200-4409)
      •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DB :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전화 044-200-4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