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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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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입니다. 해당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개 영상

  • 총 상영시간 : 4분 38초
[자막]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혁신에 기반한 기업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돕고,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등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해왔습니다. 또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꾸준하게 노력해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80년 공정거래법이 제정되면서, 1981년 경제기획원 산하 기관으로 출발했습니다. 1994년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하였고 1996년 위원장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습니다. 2008년 소비자 정책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2013년 세종시로 이전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 경제 양극화를 해소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담합, 시지남용 등 불공정행위를 바로잡는 경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심사하여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경쟁원리를 훼손하는 담합, 독점력을 이용해 경쟁을 제한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끼워팔기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바로잡아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소유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 대기업 집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 등을 금지하고, 지주회사제도를 통해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제도를 통해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스스로 투명성,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감시·제재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상생협력문화를 확산시키는 기업거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분야의 부당단가 인하, 대금 미지급 등 각종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기업 보유 기술탈취 근절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입점업체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모든 경제주체가 다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넷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 역량을 향상시키는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소비생활을 위해 각 기관의 리콜·위해정보 등 안전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소비자가 적절한 피해구제기관을 선택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비자 피해가 잦은 약관, 표시광고, 다단계·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선불식 할부거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에필로그 글로벌 경쟁시대!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경제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공정거래

  • 총 상영시간 : 4분 08초
[자막] 시장 경제 발전과 공정한 경쟁, 소비자 보호먼 이야기일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미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만나고 있습니다.주변에는 각종 제품과 서비스 광고?정보들이 넘치는데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막아 소비자를 보호합니다. 소비자의 깐깐한 소비가 기업들의 가격과 품질 경쟁을 이끌어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사도록 유도합니다. 여행상품을 고르거나,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때, 헬스클럽을 이용할 때에도 소비자들은 약관으로 계약을 하는데요,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쇼핑 사업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집단에 경제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합니다. 대기업 계열사들의 상호출자를 제한하고, 신규 순환출자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끼리 거래하며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 등을 감시해서, 총수와 그 가족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기업결합(M&A)이 독과점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심사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시장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갑니다. 치킨, 피자 등 가맹점 사업자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무리한 요구를 받기도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들이 가맹본부의 각종 비용 떠넘기기, 영업시간 변경 금지 등에서 벗어나,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용하면 불안하고, 불법 다단계 판매에 빠지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가 안전한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하며, 다단계 판매업체의 불법행위도 제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업체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예방합니다. 백화점 등에 입점하거나, 납품하는 업체들은 유통업체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약자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비용 떠넘기기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합니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를 만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두가 보다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하고, 기업들이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합니다. 소중한 일상, 그리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공정거래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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