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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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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관상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작한 홍보동영상입니다. 해당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타 기관 상담 및 민원안내(이럴 땐 여기서)

  • 총 상영시간 : 1분 57초
[자막] 그렇다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 거래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가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위가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사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접수하시면 한국소비자원 등 해당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으로 연결되어 원하시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또, 일상 생활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부동산 임대차, 채권 채무 계약 등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의 다툼은 공정거래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민사 분쟁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간 분쟁조정은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등에 관련한 분쟁조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하시면 보다 빠른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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