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진출할 기업들이라면 이 책을 꼭 참고하세요
러시아에 진출 예정이거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꼭 참고해야할 책!
공정거래위원회는 러시아 경쟁법의 주요내용 과 사례, 그리고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유의해야할 점 등을 담은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를 발간하였습니다.
올해 초 일본, 중국 편을 발간하였는데요.
러시아편은 3번째 해외경쟁법 설명 자료로 최근 러시아 경쟁법 개정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쟁법에 대해서는 공정위 내에서 최초로 발간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러시아는 신북방 지역의 종주로서 거대한 시장과 풍부한 자원 등 큰 성장 잠재력을 지닌 나라로 한국의 대 러시아 투자금액은 2019년 약 1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러시아 경쟁당국은 2018년 한해 3,200여건 사건에 착수, 약 2,500건의 결정을 내리는 등 최근 활발한 법집행을 보이고 있어 러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경쟁법 준수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 는 러시아 경쟁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행위와 부과될 수 있는 제재 등 현지 기업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경쟁법 내용들을 사례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데요.
카르텔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주요 내용, 기업결합 시 사전협의제도 등 우리 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와 기업 활동 시 유의사항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쟁법·제도 및 사건처리절차’는 공정위 및 현지 대사관과 총영사관, 관련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의 경쟁법과 제도에 대한 설명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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