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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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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도국 실무자, 한국 공정위 실무 배운다
부제목 필리핀, 세르비아 경쟁당국 직원 대상 현장 실무연수 실시
게시일 2018-11-06 14:39

공정거래위원회는 필리핀 경쟁위원회 직원 4명과 세르비아 경쟁보호위원회 직원 1명을 초청해 11월 5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간 공정거래법과 제도, 법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 공무원들을 초청해 우리의 공정거래법과 제도, 집행 경험 전수를 위한 현장 실무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실시해왔다.

 

실무연수 과정은 1~2개 소수 국가를 대상으로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설계·제공하는 맞춤형 기술 지원 과정이다. 효과가 매우 커 매년 10개국 이상이 신청하는 등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1개국(1개 기관 포함) 경쟁당국의 34명의 공무원들이 공정위의 실무연수 과정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2018년 하반기 실무연수에 지원한 국가들 중 기술지원 예상효과, 교역관계 등을 감안해 필리핀, 세르비아 등 2개국을 선정했다.

 

필리핀은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경쟁법이 시행된 지 1년 남짓함에도 빠른 속도로 조직을 확충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 필리핀 경쟁당국은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위의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필리핀은 상반기에도 공정위 실무연수에 참여해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처리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이번에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경제분석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세르비아는 2006년 경쟁법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해 왔다. 세르비아 경쟁당국은 직원들의 사건처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담합,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전 분야에 공정위의 집행 노하우 전수 등 기술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와 심사 등 한국의 법과 제도를 소개하고 실제 처리한 사건들을 활용해, 구체적인 심사기법과 관련 경제분석 노하우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필리핀과 세르비아 연수생들이 자국의 기업결합 심사제도와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발표하고, 공정위 전문가들과의 해결책 모색을 위한 활발한 토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실무연수는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해당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의 선진화된 제도를 수출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개발도상국들의 경쟁법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