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8년 7월 30일(월)~31일(화) 기간 중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반독점법 시행 10주년 기념으로 개최되는 ‘중국 경쟁정책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위 기간 동안,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장총국’) 총국장과 양자협의회를 개최하고 인민대학교 법학원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국 경쟁정책포럼은 중국의 반독점 정책 수립기관인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산하 자문위원회가 주최하는 경쟁법 행사다. 중국을 비롯한 미국·EU·영국·일본 등 전세계 경쟁당국 고위급 인사와 경쟁법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중국 경쟁정책포럼에서 ‘한국경제에서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경쟁법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순기능과 과거 대한민국이 정부주도에서 시장주도의 경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의 역할과 성과, 한국의 특수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공정위의 재벌정책 및 갑을관계 규제에 대해 역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즈앙마오 시장총국장과 시장총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양자협의회에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관계 공식화, 사건공조를 위한 실무급 교류 활성화 등 한-중 경쟁당국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중 한국기업에 대한 차별 없는 법집행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보장 등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인민대학 법학원 학생 및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에서 경쟁정책의 교훈과 시사점, 공정위의 정책방향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과거 정부주도의 대기업 육성·지원을 통한 경제발전 전략의 성과·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사회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공정위의 재벌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경쟁이 결코 국내경쟁을 대체할 수 없으며 내수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지름길임을 함께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경쟁정책포럼’ 및 시장총국과의 양자협의회 참석은 한국의 경쟁정책을 널리 알리고 한-중 경쟁당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양자협의회를 계기로 경쟁당국 간 교류가 재개되어 다국적 기업결합, 국제카르텔 등 글로벌 경쟁법 위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조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