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5월 24일 14시부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각각 예방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경쟁법 발전을 위해 법원과 공정위가 각자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한편 실무적으로 공정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법원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당사자의 지위 격차가 현저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다 쉽게 증거를 확보하여 권리 구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법원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위가 사건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 ·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에 판사들이 일부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최하는 경쟁법 국제행사에도 판사들이 참석하여 각 국의 경쟁당국 담당자들과 경쟁법 관련 쟁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향후에도 경쟁법 이슈 관련 국내외 세미나, 학술행사 등에 법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법원과 공정위 간 소통 강화 및 업무 협조 등을 통해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정거래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의 경쟁법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