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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정책

경쟁정책(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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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난해 국내 기업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M&A에 적극적
부제목 2017년 기업결합 동향 및 분석 결과 발표
게시일 2018-02-19 09:09

지난해 국내 기업은 국내 경제 회복 등의 영향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이하 M&A)를 활발히 추진했다. 특히 전기 · 전자와 도 · 소매유통 분야의 M&A 증가가 두드러졌다.

 

대기업집단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역량 강화를 모색했으며, 자동차 전장, 반도체, 인공지능 스피커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인수합병(M&A)가 많았다.

 

외국 기업은 화학, 방송통신, 반도체 분야에서 눈에 띄는 M&A를 추진했으며, 초대형 M&A는 감소했지만 화장품과 바이오 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기업결합 동향 및 주요 특징을 분석 · 발표했다.

 

전체 건수는 총 668건이며, 금액은 509.4조 원으로, 전년(646, 593.6조 원)에 비해 건수는 증가(22)했으나 금액은 감소(84.2조 원)했다.

 

전체 국내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 유지와 국내 경제의 회복 등의 영향으로 건수와 금액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업 구조 개편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 간 기업결합은 건수가 7.2%(167155) 감소했지만, 금액은 579.5%(4.4조 원29.9조 원)로 크게 증가했다. 신성장 동력 확보로 볼 수 있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은 전년에 비해 건수가 11.1%(323359) 증가했고, 금액도 9.1%(21.9조 원23.9조 원)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전기 · 전자(3038), 석유화학 · 의약(2837) 산업에서 기업결합이 증가했다.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도 · 소매 유통(2950), 운수물류(2330), 정보통신 · 방송(4045) 등 대부분 산업에서 기업결합이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는 전년 대비 건수(468505) 및 금액(26조 원42.6조 원)이 모두 증가했다. 국내 기업의 외국기업 인수는 건수(229)는 감소한 반면 금액(0.3조 원11.2조 원)은 대폭 증가했다.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업 구조 개편과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업결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은 전년 대비 건수(122135, 10.7%) 및 금액(11.1조 원18.9조 원, 70.3%) 모두 증가했다.

 

특히, 2017년은 삼성전자-하먼(Harman) (9.3조 원), 롯데제과-롯데 쇼핑 건(3.9조 원)과 같이 결합 금액 1조 원 이상의 대형 기업결합이 추진되어 결합 건수 증가율에 비해 결합 금액 증가율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사업 구조 개편 목적으로 볼 수 있는 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의 경우 건수는 47.8%(4668), 금액은 135.5%(3.1조 원7.3조 원) 증가했다. 건수와 금액이 감소했던 2015, 2016년과 달리 2017년은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합병(47, 69.1%), 영업 양수(19, 27.9%), 주식 취득(2, 3.0%)의 수단을 통하여 추진되었다.

 

신성장 동력 확보 목적으로 볼 수 있는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의 경우 건수는 11.8%(7667) 감소했으나, 금액은 45%(8.0조 원11.6조 원) 증가했다.

 

비계열사와의 기업결합에서 수평결합의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38.2%23.9%)하고, 수직결합 및 혼합결합의 비중이 증가(61.8%76.1%)한 것은 대기업집단이 사업 다각화를 통한 역량 강화를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하였으나,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금액은 크게 증가했다.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건수가 전년 대비 1.3%(156154) 감소했고, 금액도 19.7%(567.3조 원455.6조 원) 감소했다. 결합 건수에 비해 금액 감소폭이 큰 이유는 전년과 비교하여 20조 원 이상의 초대형 M&A가 감소(64)하였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 인수 건수는 전년 대비 12.8%(4741) 감소했으나 금액은 200%(3.2조 원9.6조 원) 증가했다. 외국 기업은 국내 화장품, 바이오 의약품 분야 기업에 대한 대형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한편, 4차 산업 혁명 분야 국내 기업 인수에도 관심이 많았다.

 

국내 기업을 인수한 외국 기업의 국적은 EU(13), 미국(12), 일본(5), 중국(2) 순이었으며, 미국 기업은 50%(812) 증가한 반면 중국 기업은 80%(102) 감소했다.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

 

지난해 668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Dow-Dupont 건 등 총 4건의 기업결합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또한, 기업결합 신고 기한을 도과하여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28건에 대하여 총 57,701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한편,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하여 기업의 사업 재편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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