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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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입법예고(목록)

입법예고

입법예고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담당부서 심의일 첨부 조회
242 일몰정비를 위한 행정규칙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중 창조행정법무담당관 2017-01-10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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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특수거래과 2017-01-03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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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특수거래과 2017-01-03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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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 예고중 가맹거래과 2016-12-1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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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심판총괄담당관 2016-11-29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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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대리점법 과징금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제조업감시과 2016-10-28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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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할부거래과 2016-10-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100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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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할부거래과 2016-10-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99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공고문(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16-99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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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 특수거래과 2016-10-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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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특수거래과 2016-10-26 다운로드 및 바로보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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