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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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소비자정책 불공정약관심사 | 기본개념

불공정약관심사

기본개념

약관규제법은
  • 개 념
    •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이유
        • 거래를 신속 · 간편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경제사회 구조의 복잡 · 다양화에 따른 법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약관의 사용이 보편화됨
        • 그러나 약관작성주체가 대부분 조항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성하거나 대부분의 고객이 약관를 알지 못하여 자기 의사에 의해 계약내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자유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 고객 등의 진정한 의사를 보호하고 약관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공정약관의 규제가 필요한 것임
      • 약관규제법의 성격
        • 약관을 사용하는 거래주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규
        • 당사자 사이에 약관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합의가 있어도 그 효력이 부인되는 강행법규
        • 행정관청에 의한 시정명령(권고) 및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정법규
공정위 약관심사와 법원 약관심사간의 차이
공정위의 약관심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오로지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그 효력 유무를 결정한 후 필요한 경우 특정 약관조항의 삭제 및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이에 비해 법원은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약관조항의 효력유무를 심사하며, 그 효과도 개별 사건을 제기한 사람에게만 사후적으로 미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