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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소비자정책 전자상거래 | 기본개념

전자상거래

기본개념

전자상거래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상행위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함
  • 주문, 결제, 이행단계중 하나의 단계에서 전자문서가 활용될 경우 전자상거래가 성립함
통신판매란?
  • 전기통신(전화 등)이나 우편 등 비대면(非對面)의 방법으로 상품 등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등을 판매하는 행위
    예시 :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탈로그 쇼핑, 성인사이트, 인터넷어학원, 인터넷 게임 등
    •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간의 관계
      • 전자상거래라고 할 때 보통 인터넷쇼핑을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음
      • 인터넷쇼핑은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되나, TV홈쇼핑이나 카탈로그 쇼핑 등은 엄격히 말해 통신판매이지만 전자상거래는 아님
전자상거래의 범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자거래에는 전자결제, 교통카드사용, 자판기 등이 있고, 통신판매에는 TV홈쇼핑, 카다로그 쇼핑 등이 있고, 디지털 상품거래는 오프라인 소프트웨어 판매가 있다.
인터넷거래에는 각종 사이버몰 거래가 있는데, 이것은 전자거래와 통신판매 두가지 범위에 포함된다.
카달로그를 통한 소프트웨어(CD)거래는 통신판매와 디지털 상품거래의 두가지 범위에 포함된다.
인터넷학원강의 온라인소프트웨어 판매는 전자거래와 통신판매, 디지털 상품거래 3가지 모두의 범위에 포함된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이란
  •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전자상거래를 규제하는 이유
      • 비대면·비접촉·원격거래에 따른 기대하는 실물의 상이로 인해 분쟁이 빈발하고, 전자문서 등의 사용 및 기록의 조작
        가능성 등으로 인해 책임소재의 입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후 재화가 인도되므로 지연배송,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의 배송 등의 사고발생 우려가 큼
      •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 신분이 도용될 우려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