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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소비자정책 부당표시·광고 | 기본개념

부당표시·광고

기본개념

표시·광고의 구분
  • '표시'란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하여 용기, 포장 또는 사업장의 게시물 등에 쓰거나 붙인 문자, 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 · 포장을 말함
  • '광고'란 상품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신문, 방송, 잡지, 견본, 인터넷, 간판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함
표시·광고법이란
  • 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 부당표시광고행위를 규제하는이유
      • 사업자는 자기제품 뿐만 아니라 그 외 많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의 소비자는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정보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
      •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하는 등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킴
      • 또한 사업자는 경쟁보다는 부당광고를 통한 소비자 오인행위에 치중하여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