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경쟁정책 재판매가격유지행위 | 기본개념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기본개념

행정적 제재 (시정조치와 과징금)
  •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내용의 수정(공정거래법 제30조), 당해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이상 공정거래법 제31조)를 할 수 있음
  • 과징금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 (공정거래법 31조의2)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란?
  •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그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2조 6호)
    • 예컨대 제조업체가 도매 또는 소매가격을 미리 정하고 그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의미
규제하는 이유
  • 일반적으로 거래단계별 사업자(예컨대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는 스스로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이 침해되고 유통단계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저해됨
  • 또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시장 전체적으로 볼때 판매업자간의 가격담합과 동일한 효과를 초래하여 유통조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제조업체간의 경쟁이 제한되며,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됨
    •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수직적 담합행위"로 불리기도 하는데, 상호 경쟁하는 사업자간에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수평적 담합행위"와 구분하기도 함
적용제외
저작권법상 저작물
저작물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출판물(전자출판물 포함) 예) 실용도서를 제외한 간행물, 일간신문 ※ 자세한 내용은 '법령/심결' 메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참조
출판물에 대해서는 지적 창작물의 생산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을 허용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에 지정한 경우(현재 지정된 경우는 없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여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받은 경우
  •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용이하게 식별가능)
  • 일상용품
  •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