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경쟁정책 기업결합심사 | 기업결합심사

기업결합심사

기업결합심사

기업결합심사란?
  •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함
    •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직결합(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의 경우, 시장의 봉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혼합결합(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의 경우, 잠재적 경쟁의 저해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의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기업결합 심사기간
  • 기업결합심사의 판단기준 설명 표
    •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 (공정거래법 12조 ⑦항)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기준
  • 동 추정요건에 해당되면 일단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기업결합하는 회사가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추정기준 내용
구분 내용
시장점유율 합계기준 (계열회사 시장점유율 합산) -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
- 당해 거래분야에서 1위
- 시장점유율이 2위인 회사와 25%이상 차이
대규모회사 기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조원이상인 회사)
-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2/3이상인 거래 분야에서의 기업결합
- 당해 기업결합으로 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 안전지대
  • 기업결합 결과 시장집중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안전지대)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하고 시장점유율 등에 대한 확인 등의 절차만 거친 후 기업결합을 승인
기업결합 심사 안전지대 내용
구분 내용
수평결합 - HHI가 1,200 미만
- HHI가 1,200이상 2,500미만이면서 HHI 증분이 250미만
- HHI가 2,500이상이면서 HHI증분이 150미만
수직·혼합 결합 - 당사회사가 속한 시장의 HHI가 2,500미만이고 당사회사의 시자점유율이 25%미만
- 당사회사가 각각 4위 이하의 사업자
HHI(허핀달-허쉬만 지수) : 관련 시장 모든 참여자들의 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로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
  • 기업결합제한의 예외인정
    •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