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정책/제도 경쟁정책 경제력집중억제 | 기본개념

경제력집중억제

기본개념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형태로 추진됨
  • 대규모 기업집단은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의 형태별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기업집단 현황을 공시토록 하기위한 대상으로 지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임
경제력집중 억제제도 도입 배경
  •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 조성을 위해 '86. 12월 공정거래법에 도입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에 근거
경제력집중 억제제도의 개요
경제력집중 억제제도:공시.공개제도, 상호출자금제도, 채무보증제한제도, 지주회사제도,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부당지원행위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