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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 담합한 7개 사에 과징금 총 160억여원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등 7개 사 제재

게시일 : 2017-12-07 13:54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개 민간 기업이 고압 전선 구매를 위해 실시한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총 160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전선, 엘에스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생산 · 판매 물량을 서로 균등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실행했다.

 

이들은 201111월부터 201310월까지 실시된 37건의 고압 전선 등의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받을 업체, 들러리 업체, 투찰 가격과 낙찰된 물량의 배분을 합의했다.

 

낙찰받을 업체가 들러리 업체들의 투찰 가격을 정한 후 들러리 업체들에게 전화 연락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기로 했으며, 낙찰받은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은 물량을 들러리 업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했다.

 

7개 전선 제조 사업자들은 낙찰받을 업체로부터 전달받은 가격대로 투찰하는 등 합의한대로 담합을 실행했다.

 

다만, 전선의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들러리 업체가 물량을 배분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물량 배분이 이행되지 않기도 했다.

 

공정위는 7개 전선 제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06,000만 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모두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민간 기업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등의 구매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민간분야 입찰 시장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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