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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부당 특약 큰 폭으로 감소

   2017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게시일 : 2017-11-29 15:44

2017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 부당 특약 등 계약 단계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많이 감소하고, 현금 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의 거래 조건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제조 · 건설 · 용역 업종에서 에서 하도급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5천 개의 원사업자와 이들과 거래하고 있는 95천개의 하도급 업체 등 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행위 유형별로는 거래 실태 항목의 경우 기술 자료 제공 요구 · 3자에 대한 공개 여부, 경영 간섭 등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해 서면 미교부, 대금 미지급, 대금 미보증, 특약 설정 등을 대상으로 세부적으로 총 28개 항목을 조사했다.

 

거래 조건 실태 항목의 경우 하도급 대금 결제 주기와 현금 지급 비율 등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 단가 인하, 납품 단가 조정 실태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별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대해 기술 지원 등을 하였는지 여부와 하도급 업체의 공정위 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도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특약 설정,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 등으로 인한 계약 단계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사업자로부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2.2%로서 지난해 7.3%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부당 특약을 설정 당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이 지난해 14.3%에서 올해는 6.0%로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이는 부당 특약 금지 제도가 20142월 하도급법에 도입된 이후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한 것에 기인한 결과로, 부당 특약 금지 제도가 시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전년 11.8%에서 올해 12.0%0.2%p 소폭 상승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71.8%로 지난해 54.1%에 비해 17.7%p 큰 폭으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계약 단계에서의 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들의 주요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의 경우 법 위반 혐의 업체 비율 측면에서 지연이자 · 어음 할인료 ·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 · 선급금 미지급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난해에 비해 0.3%p ~ 3%p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선급금 지연이자 미지급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0.2%0.3%)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금 미지급 빈발 업종 집중 점검, 익명제보센터 운영, 대금 부당 결정 · 감액도 3배소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하도급법 개정 등 그동안의 법 집행 강화와 제도 개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하도급 업체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015) 51.7% (2016) 57.5% (2017) 62.3%’3년 연속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

 

단가 인하를 경험한 하도급 업체는 지난해(8.3%) 대비 소폭 증가한 것(9.8%)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의 하도급 업체(81.1%)는 단가 인하 과정에서 자신들과 원사업자 간에 합의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 업체의 대금 인상 요청에 대해 그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라도 대금을 인상해 준 원사업자의 비율은 99.3%로 지난해 99.4%와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지난 9월 발표한 기술유용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기술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적이 있는지, 그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하도급 업체가 제공한 기술 자료가 제3자에게 공개되었는지 여부 등을 점검했다.

 

응답한 하도급 업체의 1.6%가 원사업자로부터 기술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고, 이 중 90.8%는 기술 자료 제공 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 하였다고 응답한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9.2%로 나타났다.

 

또한 12월 발표할 예정인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마련과 관련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 간섭 등도 확인해보았다.

 

원사업자로부터 전속 거래를 요구받았다는 하도급 업체의 비율은 2.7%, 원사업자로부터 원가 자료 등 경영 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는 업체는 7.4%로 조사되었다.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대금 미지급, 서면 미교부, 부당 특약 설정 등 28개 하도급법 위반 유형을 대상으로 단 한 건이라도 법 위반 혐의 사실이 있는 원사업자는 1,589개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별로 혐의 내용을 정리하여 우선 자진 시정하도록 통지했다. 자진시정을 하지 않거나 법위반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업체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 조사에서 파악된 법 위반 혐의 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시정 차원을 넘어 앞으로 이번에 실시한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업종별로 분석하여 법 위반 비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을 대상으로 내년 초부터 별도의 직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말까지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 대책에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하도급 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영 간섭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수급 사업자 간 전속 거래 구조를 완화하는 방안, 원가 정보 등 경영 정보 요구 행위를 억제하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해 기술 유용에 까지 이르지 않는 기술 자료의 단순 유출만으로도 위법 행위가 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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