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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제재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과징금 부과

게시일 : 2017-11-23 14:21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5,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4,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산은 20152월부터 20167월까지 143개 수급 사업자에게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했다. 하도급 대금 88800만 원을 법정 지급일보다 1356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34,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8개 수급 사업자에게는 선급금 1500만 원을 법정 지급일보다 8491일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000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산은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 사업자에 모두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설계 등 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하도급 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추가로 조사하여 제재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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