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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모범거래기준 제정

   공정한 수익배분, 무상 또는 강제 출연 금지, 무조건적 저작권 양도금지

게시일 : 2012-11-01 10:57

공정거래위원회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예매니지먼트사ㆍ연예인(지망생 포함)ㆍ제작사 간 모범거래기준을 제정(’12년 11월 1일)했다.

 

연예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문제점과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했다.(’11년 8월 ~ ’11년 12월)

 

정책연구용역 결과와 공정위 내부의견 수렴 등을 통해 모범거래기준 초안을 마련했다.(’12년 6월) 그리고 모범거래기준 초안에 대한 관계자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종 제정(안)을 확정했다.

 

모범거래기준에는 매니지먼트사의 기본 정보ㆍ인권보호방침ㆍ재무상태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현 상황) 연예매니지먼트업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허가 또는

    신고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무자격자의 진입과 부실한 관리로 인해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음.

 

 · 유명 매니지먼트사나 연예인의 매니저를 사칭하여 각종 명목의 비용을 징수하거나 취업을 빙자한

  사기사건 발생 등

 · 연예매니지먼트사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인하여 각종 회계비리 등의 사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연예인의 2차 피해 발생 등

 

 

 

연예인이 연예매니지먼트사(이하 ‘매니지먼트사’)를 선택ㆍ거래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연예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기반을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또 매니지먼트사 및 대표에 관한 기본적 정보(명칭, 주소, 경력 등)외에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매니지먼트사별로 청소년 및 여성 연예인에 대한 별도의 인권보호방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연예인과 계약 시 사용하는 전속계약서의 표준안을 가수, 연기자 등 유형별로 구분했다.

 

그리고 수익공정화 및 제작업 겸업사를 위한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현 상황)  국내의 매니지먼트산업은 스타양성시스템 중심으로 성공한 연예인으로부터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구조이므로, 수익분배와 관련하여 소속 연예인과 분쟁이 빈번함.

 · 또한, 매니지먼트사의 대형화로 인하여 제작업을 겸하는 매니지먼트사가 출현함에 따라 자사 제작물에

   소속 연예인을 무상 또는 강제 출연시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수익공정화를 위한 준수사항은 첫째, 소속 연예인의 수입 및 비용을 연예인별로 분리하여 관리하되, 2인 이상 함께 활동하는 경우(댄스가수그룹 등)에는 연예활동별로 관리하도록 했다.

 

둘째 연예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니지먼트사는 7일 이내에 회계장부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연예인의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 수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정산하여 제공해야 한다.

 

제작업 겸업사 준수사항으로는 첫째, 매니지먼트사는 연예인에게 제작업 겸업 사실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둘째 자사 제작물에 출연시키는 경우에 사전 동의를 받으며, 동의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의사결정 제한금지 등 금지의무을 부과했다.

 

(필요성) 강력한 연예인조합의 존재 등으로 연예인의 지위가 보장되는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국내는 상대적으로 매니지먼트사가 우월적지위에 있어 매니지먼트사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등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공정위가 연예산업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주요 매니지먼트사의 위법한 계약조항 또는 행위사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연예인의 연예활동에 대한 의사결정 및 직업선택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 자사의 홍보활동에 무상 또는 강제로 출연하게 하는 행위, 사전 동의 없이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ㆍ권리를 일방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행위,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를 무조건적으로 매니지먼트사에 귀속시키는 행위 등이다.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불공정한 계약관행, 과도한 인권침해 등을 예방하여 모범적인 거래관행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해결을 위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범거래기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모범거래기준을 송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범거래기준이 정착되도록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시 입법내용을 파악하여 모범거래기준의 개정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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