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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12.4(월)서울경제 「대기업에 2・3차 하청 갑질도 책임지라는 공정위」의 게시물
제목 12.4(월)서울경제 「대기업에 2・3차 하청 갑질도 책임지라는 공정위」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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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언론 보도내용>

□ 서울경제는 2017.12.4.(월)자 「대기업에 2・3차 하청 갑질도 책임지라는 공정위」 제목의 기사에서,

 ㅇ 공정위가 이달에 발표할 하도급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원청 대기업이 1차 수급업체뿐만 아니라 2차・3차 이하 수급업체의 거래조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라고 하면서, “ …… 책임 부과 수준이 지나친데다 …… 민간에 의한 민간 통제와 감시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원청 대기업이 1차 수급업체뿐만 아니라 2차・3차 이하 수급업체의 거래조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라는 서울경제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ㅇ 더욱이, 하도급 종합대책은 그 내용이 현재 확정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 바, 앞으로 관련 보도를 하는 경우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