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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1.15(수)파이낸셜「해수부45명→209명.의원출신 장관부처들'파격증원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등록일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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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언론 보도내용>

 

 □ 파이낸셜뉴스 위 기사는 ‘기업 군기 잡기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도 한자릿수 증원에서 벗어나 27명이 충원됐다. … 시장감시국에서 70만 개 대리점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대리점법 시행으로 이를 집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소송지원과 신설을 위해 인력 증원을 요청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의 경우, 신고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서울 및 부산사무소를 중심으로 그간 갑질 행위 등 관련 신고사건이 2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사건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급 이하 현장 실무인력 충원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ㅇ 지방사무소는 관할 지역 법 위반행위를 1차적으로 신고받아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직접 대응 및 조치하는 역할을 업무로 하고 있어 충원이 이루어질 경우 갑질 행위 등으로 발생한 국민의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