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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 9.14(목) 머니투데이 보도 관련 의 게시물
제목 [해명] 9.14(목) 머니투데이 보도 관련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17-09-14
첨부파일 hwp파일20170914 보도해명(머니투데이).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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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언론 보도내용 >

□ 머니투데이 위 기사는 9. 13.(수)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 완화*”와 관련하여,

   * (현행) 오전 1시~6시까지 6개월간 영업손실 ⇒ (개정안) 오전 0시~7시 또는 오전 1시~8시까지 3개월간 영업손실

 ㅇ “매출비중이 높은 시간대가 영업강제 금지 시간대에 포함”, “오전 7~8시는 편의점업계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황금 시간대여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탁상행정”, “오전7~8시까지 문 닫을 경우 오전 영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상당한 매출 타격이 예상” 등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소위 ‘황금시간대’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영업시간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사업자가 오전 1시부터 6시 (5시간)까지의 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대의 영업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영업 종료 후 정리나 영업 개시 전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때 실제 단축 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손실 발생이 명백히 예견되는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ㅇ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즉,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시간대에 무조건 영업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간대에 매출이 높아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가맹점사업자는 영업시간 단축요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ㅇ 다만, 지역·상권에 따라 해당 시간대의 매출이 미미하여 인건비 등 공제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토록 하여 가맹점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 참고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합리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개정안을 보완·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