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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상세 [해명] 8.31(목) 세계일보 기사 등 관련 의 게시물
제목 [해명] 8.31(목) 세계일보 기사 등 관련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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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언론 보도내용 >

 □ 세계일보, 한국경제, 머니투데이, 아주경제 등 다수매체에서 공정위 법집행체계 개선 TF 출범·운영과 관련하여, 공정위가 기업분할명령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기업분할명령제는 TF의 여러 논의과제 중 하나로 공정위의 도입 추진 여부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 TF위원들은 행태적 시정조치만으로 시장의 경쟁상황 회복이 어려운 경우의 대응방안으로 기업분할명령제를 포함하여 구조적 시정조치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논의과제에 포함하였습니다.

 ㅇ 다만, 구조적 시정조치방안은 TF 내에서도 찬반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어서 10월말 중간보고서에 포함하지 않고 후순위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참고로 현재 구조적 시정조치도입을 내용을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안철수의원안 ’16.6.23.발의, 이종걸의원안 ’17.6.14발의)이 국회계류 중으로 TF 논의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도입여부 등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