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뉴스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공정위뉴스 공정위소식 해명 | 상세

해명


페이스북으로 이동하기 트위터로 이동하기 SNS로 해당 게시물을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해명 상세 7. 21(금)헤럴드경제 「공정위, 금융지주 공정거래법 위반 방치 논란」의 게시물
제목 7. 21(금)헤럴드경제 「공정위, 금융지주 공정거래법 위반 방치 논란」 
담당부서 기업집단과 등록일 2017-07-21
첨부파일 hwp파일20170721 헤럴드경제 기사 관련(한국표준산업분류).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pdf파일20170721 헤럴드경제 기사 관련(한국표준산업분류).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법령

< 언론 보도내용 >

 □ 헤럴드경제 위 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7. 1. 시행)에서 일반지주회사가 종전 서비스업종에서 금융업종으로 분류가 변경된 것과 관련하여, ‘일반지주회사들은 금융업종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인해 계열사 분리, 인수합병(M&A) 등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 공정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변경에 따른 공정거래법 적용상 문제를 이미 인지하여 위원장이 정무위 4당 간사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등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일반지주회사를 금융사로 보지 않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2017. 7. 19.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 공정거래법 제2조(정의) 제10호 개정

[참고]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가 비금융사인 지주회사로 금융업으로 분류된다고 하여 금융지주회사(자회사가 금융사인 지주회사)가 되는 것이 아니며, 당연히 금융지주회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