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법령

시장경제의 파수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심결/법령 위원회소관법령 | 대리점

위원회소관법령 | 대리점

대리점

위원회소관법령-대리점법 게시물
구분 법령명 제/개정일자 시행일자 담당부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5-12-22 2016-12-23 제조업감시과
시행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12-22 2016-12-23 제조업감시과
고시·지침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

2016-12-23 2016-12-23 제조업감시과